민식이법 적용 범위 문제점 알아보기

민식이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한 운전을 강조하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식이법 적용 범위 문제점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이란?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한 운전을 강조하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주요 법률 개정안

민식이법은 두 가지 주요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범위

규정 속도 초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운전자가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가 위의 조건들을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에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준수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며 운전한다면,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식이법 문제점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한 운전을 강조하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며, 일부는 이 법이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민식이법 적용 범위 문제점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안전한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