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꼭 지켜야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있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사고란?
운전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12대 중과실사고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시 이것을 꼭 지켜서 운전해야하는 12대 사고로 과거에서는 11개였지만 현재는 12개로 늘어났으며 해당 12개 중 발생시 인명사고가 같이 발생한 경우 처번 강도가 높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와 범칙금, 벌점 등 행정처분과 같이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 위반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를 어기고 차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꼬리물기, 안전표지 위반, 빨간불 통과 등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또는 역주행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로 아파트 내부의 장애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한 속도가 20km/h를 초과한 경우
제한속도 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추월이 금지된 구간에서 앞차를 추월하거나 추월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교차로나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강제하거나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건널목 앞에서 멈추거나 건널목을 지날 때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 하는 경우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횡단 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술이나 약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시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보도 침범
보도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 방식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하며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거나 부득이하게 다른 차와 충돌하여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의 낙상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로서 급발진 또는 차량문을 연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승객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신호등을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주의하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까지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차가 차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처벌 수위가 강한 것 뿐아니라 합의도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조금만 조심하셔서 미리 예방하고 안전운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