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중대한 과실의 교통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두었기에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면허 정지나 벌금의 징계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운전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신호등의 신호, 경찰관의 수신호, 통행금지 안전전표지판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그동안 가운데로만 움직여야 하며,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돌아가면 안되며 경찰관이 경찰차나 경찰서 등에서 수신하는 신호를 보내면 운전자는 그동안 가운데로만 움직여야 하며,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돌아가면 안됩니다.
통행금지 안전전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운전자는 그동안 가운데로만 움직여야 하며,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돌아가면 안됩니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 유턴, 후진하는 경우입니다.
빙판 미끄럼 등의 고의성 없는 경우나 중앙선 식별 불가능한 경우 예외이며 도로 상단에 있는 철회선이나 철회구역에서 운전자가 철회선 밖으로 나오거나 철회구역 밖으로 들어갔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됩니다.
과속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은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제한속도란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며,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거나,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거리 미확보는 앞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중력 저하 운전
집중력 저하 운전은 운전자의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곤하거나 졸린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교차로에서 정해진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교차로에서 금지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차로위반
차로위반은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 다른 차로로 침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 미착용은 운전자나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시에 큰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해주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지킬 수 있는 부분이기에 항상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여서 운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