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식이법의 발단, 추가된 대책, 처벌 수위 강화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어린이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에게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법안 내용
민식이법은 정확히는 두 가지 법안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민식이법 법안의 의의와 논란점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과잉 처벌’로 인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시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유사한 처벌 수위입니다.
‘운전자 과실’에 대한 모호한 기준도 논란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합니다.
논란이 있으며, 법안의 적용과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